해양과학조사법 제15조(긴급조사)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15 (Emergency Research)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국제공동조사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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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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