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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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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제5조(합의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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