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9 (Marine Spatial Management Regional Committee)
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 Marine Spatial Management Regional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gional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each Si/Do Governor to deliberate the formulation and change of management plans formulated by the Si/Do Governor and other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marine space management.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functions,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gional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