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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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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9 (Marine Spatial Management Regional Committee)

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each이치 Si/Do시 Governor거v버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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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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