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ㆍ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1.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means민즈 internal인터늘 waters워터즈 and앤드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under언더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Contiguous컨티규어스 Zone존 Act,액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between비트윈 the^ð더 coastline코우스틀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2.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플랜 means민즈 the^ð더 basic베이식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the^ð더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uman휴먼 marine머^r린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marine머^r린 resources;^r리소시즈

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objects아브젝츠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patial스페이실 awareness,어웨어니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such서치 as애즈 setting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ing유징 the^ð디 ocean;오우션

4.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4. "Marine머^r린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5. "Marine머^r린 use유스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o투 reasonably^r리저너블리 allocate앨러케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use,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and앤드

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6.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ing가이딩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