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18 (Collection and Survey of Informatio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s플랜즈 and앤드 for^f포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1.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1.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공공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2.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민간단체(영리법인을 포함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3.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

4. Other어^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for^f포 a어 separate세퍼^r레잇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