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제조사, 제조일, 재고수량 및 제원(諸元)

2. 운용 이력 및 정비 이력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기록ㆍ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2.4.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