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감독관의 배치 기준)
① 법 제19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관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2.4.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