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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9장 특칙 › 제3절 보전절차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6조(추징보전의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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