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95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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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9장 특칙 › 제3절 보전절차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