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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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7장 피해자 보호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