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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7장 피해자 보호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2조(회복적 대화)

①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신청과 그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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