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72조(증인신문 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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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