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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비법 › 제2장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비법 제16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16-2 (Formulation of Maritime Counter-Terrorism Plans)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ritime메r러타임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mooth스무ð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errorism테r러r리점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nti-Terrorism앤티-테r러r리점 Act액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errorism테r러r리점 at앳 sea.시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plan플랜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terrorism테r러r리점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each이치 year,이어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terrorism테r러r리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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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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