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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경비법 시행령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3.29, 2017.7.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

3.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

4. 발전소ㆍ조선소ㆍ제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가기간(基幹) 산업시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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