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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6 (Change of the Basic Plan, etc.)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beach비치 conditions,컨디션즈 arise"어r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수욕장 이용자 수가 3년 연속으로 직전 연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each비치 users유저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by바이 2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forf포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2. 연안의 침식(浸蝕), 지형의 변화, 자연재해의 빈발 또는 해수욕장 수역의 수온 상승 등 해수욕장 주변 자연환경 및 해수욕장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beach비치 and앤드 theð더 beach비치 ecosystem,이코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changes체인지즈 in인 topography,터파그r러f피 frequentf프r리퀀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a어 riser라이즈 in인 water워터 temperature템프r러처 in인 theð더 beach비치 water워터 area.에r리아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중 단순한 통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usage유서지 of어v브 beaches비치즈 and앤드 beach비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re미어 changes체인지즈 in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2.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 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beach비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methods.메θ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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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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