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6 (Change of the Basic Plan, etc.)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Wher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hanges in beach conditions, arise" in Article 11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해수욕장 이용자 수가 3년 연속으로 직전 연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1. Where the number of beach users increases or decreases by 20 percent or more compared with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for three consecutive years;
2. 연안의 침식(浸蝕), 지형의 변화, 자연재해의 빈발 또는 해수욕장 수역의 수온 상승 등 해수욕장 주변 자연환경 및 해수욕장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Where a significant change occurs in the natural environment around the beach and the beach ecosystem, such as coastal erosion, changes in topography, frequent natural disasters, or a rise in water temperature in the beach water area.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11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1.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중 단순한 통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Among matters concerning the current status and usage of beaches and beach facilities, matters concerning mere changes in statistics;
2.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 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changes in beach evaluation and suppor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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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