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21-2 (Selection of Beaches Eligible for Support)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을 지원 대상 해수욕장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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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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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needed니디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beach비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nhance엔핸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users.유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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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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