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21 (Minor Facility Projects Not Requiring Approval of the Management Authority, etc.)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1>
(1) "Minor facility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2) of the Act means facility projec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시설사업
1. A facility project for mobile beach facilities installed temporarily during the beach opening period;
2. 기존의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 사업으로서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사업. 다만, 해당 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누적된 합이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A facility project for expansion, reconstruction, repair,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of existing beach facilities carried out within 5/100 of the total project cost of the facility project concerned. However, this excludes cases where the cumulative sum of project costs for the project is 5/100 or more of the total project cost of the facility project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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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