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20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for a Facility Project)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수립하는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시설사업의 명칭 및 종류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3. 시설사업의 목적

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4. 시설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cale,스케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5. 그 밖에 시설사업의 특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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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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