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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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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시설사업의 시행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18 (Implementers of Facility Projects)

①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ea시 Scouts스카웃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Korea코r리아 Sea시 Scouts스카웃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법 제36조제2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2)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in인 Article아터클 36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or오 whose후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are아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2. A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joint조인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시설사업 대상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4.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each비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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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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