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시설사업의 시행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18 (Implementers of Facility Projects)
①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6 (2) 4 of the Act means the Korea Sea Scouts Federation under the Act on Fostering the Korea Sea Scouts Federation.
② 법 제36조제2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2) "Persons who meet the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apital" in Article 36 (2) 5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1. A corporation whose equity capital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is at least 10/100 of the total project cost of the facility project or whose total sales are at least 30/100 of the total project cost of the facility project;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2. A public-private joint corpora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2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3. A project implementer under Article 55 (1)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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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