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31 (Review of Reg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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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selecting설렉팅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포함사항

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취소 등의 사유

3.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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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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