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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17 (Matters to Be Considered in Selecting Offshore Wind Power Business Operators, etc.)

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ㆍ에너지 안보 확보 노력

1. Efforts에f펏츠 to투 ensure엔슈어 national내셔늘 and앤드 energy에너지 security;시큐r러티

2.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확보 노력

2. Efforts에f펏츠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forf포 generation제너r레이션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해양환경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노력

3. Efforts에f펏츠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4.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5. 해상풍력발전시설의 해체 및 원상복구 계획

5. A어 plan플랜 forf포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설계

1. Theð더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일정

3. Theð더 schedule스케줄 forf포 selecting설렉팅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idding,비딩 such서치 as애즈 costs카스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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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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