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30 (Entrustment of Work)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안의 수립 및 변경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인가 내용의 검토ㆍ확인 및 준공검사

3.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