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② 민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must머스트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3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due두 to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is이즈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 공동으로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하고, 위원장 2명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held헬드 when웬 jointly조인틀리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two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n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convening,컨^v비닝 and앤드 the^ð더 two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alternately올터너틀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⑤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its잇츠 work.워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2제2항에 따른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7)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s애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or오 Article아터클 34-2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organizes오거나이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and앤드 subcouncils서브카운슬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