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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2(보급사업의 실시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22 (Implementing Bodies of Dissemination Proje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elects설렉츠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roughθ쓰r루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프r라젝트 fromf프r럼 among어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2.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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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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