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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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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1절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통항분리제도)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75 (Traffic Separation Scheme)

① 이 조는 다음 각 호의 수역(이하 "통항분리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ters워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areas"):에r리어즈

1.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하여 통항분리제도가 적용되는 수역

1. Waters워터즈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itime메r러타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ere웨어 a어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scheme스킴 applies;어플라이즈

2.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아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수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2.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re웨어 a어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scheme스킴 needs니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because비코즈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is이즈 veryv베r리 heavy헤v비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ision컬리전 accidents.액서던츠

②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A어 ship쉽 navigating내v버게이팅 in인 a어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area에r리아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통항로 안에서는 정하여진 진행방향으로 항행할 것

1. Navigate내v버게잇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traffic트r래f픽 lane;레인

2. 분리선이나 분리대에서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행할 것

2. Keep킵 clear클리어 of어v브 a어 separation세퍼r레이션 line라인 or오 separation세퍼r레이션 zone존 as애즈 farf파 as애즈 possible;파서블

3.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작은 각도로 출입할 것

3. As애즈 a어 rule,r룰 join조인 or오 leave리v브 a어 traffic트r래f픽 lane레인 at앳 its잇츠 termination,터머네이션 but벗 when웬 joining조이닝 or오 leaving리v빙 fromf프r럼 either이ð더 side,사이드 do두 so소우 at앳 as애즈 small스몰 an앤 angle앵글 to투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as애즈 practicable.프r랙터커블

③ 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船首方向)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3) A어 ship쉽 shall섈 not낫 cross크r로스 a어 traffic트r래f픽 lane.레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cross크r로스 a어 traffic트r래f픽 lane,레인 it잇 shall섈 cross크r로스 as애즈 nearly니어리 as애즈 practicable프r랙터커블 at앳 rightr라잇 angles앵글즈 to투 theð더 heading헤딩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lane.레인

④ 선박은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4) A어 ship쉽 shall섈 not낫 navigate내v버게잇 in인 an앤 inshore인쇼 traffic트r래f픽 zone존 when웬 it잇 can캔 safely세이f플리 pass패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traffic트r래f픽 lane레인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ips쉽스 may메이 navigate내v버게잇 in인 an앤 inshore인쇼 traffic트r래f픽 zone:존

1.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1. A어 ship쉽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 meters미터즈 in인 length;렝θ스

2. 범선

2. A어 sailing세일링 vessel;v베슬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3. A어 vesselv베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4. 인접한 항구로 입항ㆍ출항하는 선박

4. A어 ship쉽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port;포트

5. 연안통항대 안에 있는 해양시설 또는 도선사의 승하선(乘下船) 장소에 출입하는 선박

5. A어 ship쉽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an앤 offshore오f프쇼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pilot파일럿 boarding보딩 and앤드 disembarking디셈바킹 station스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디 inshore인쇼 traffic트r래f픽 zone;존

6.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박

6. A어 ship쉽 avoiding어v보이딩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⑤ 통항로를 횡단하거나 통항로에 출입하는 선박 외의 선박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분리대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ship쉽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hip쉽 crossing크r로싱 a어 traffic트r래f픽 lane레인 or오 joining조이닝 or오 leaving리v빙 a어 traffic트r래f픽 lane레인 shall섈 not낫 enter엔터 a어 separation세퍼r레이션 zone존 or오 cross크r로스 a어 separation세퍼r레이션 line,라인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voiding어v보이딩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or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fishingf피슁 within위ð딘 a어 separation세퍼r레이션 zone.존

⑥ 통항분리수역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vesselv베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in인 a어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area에r리아 shall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other어ð더 ships쉽스 navigating내v버게이팅 along얼롱 a어 traffic트r래f픽 lane.레인

⑦ 모든 선박은 통항분리수역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7) All올 ships쉽스 shall섈 navigate내v버게잇 with위ð드 particular퍼티큘러 caution카션 when웬 in인 theð더 vicinityv버시너티 of어v브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area.에r리아

⑧ 선박은 통항분리수역과 그 출입구 부근에 정박(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A어 ship쉽 shall섈 not낫 anchor앵커 (including인클루딩 making메이킹 fastf패스트 to투 a어 ship쉽 at앳 anchor)앵커 in인 a어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area에r리아 or오 in인 theð더 vicinityv버시너티 of어v브 its잇츠 termination.터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avoid어v보이드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or오 to투 rescuer레스큐 persons퍼슨즈 or오 ships.쉽스

⑨ 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될 수 있으면 통항분리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9) A어 ship쉽 not낫 using유징 a어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area에r리아 shall섈 navigate내v버게잇 as애즈 farf파 as애즈 practicable프r랙터커블 fromf프r럼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area.에r리아

⑩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A어 ship쉽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 meters미터즈 in인 length렝θ스 or오 a어 sailing세일링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ships쉽스 navigating내v버게이팅 along얼롱 a어 traffic트r래f픽 lane.레인

⑪ 통항분리수역 안에서 해저전선을 부설ㆍ보수 및 인양하는 작업을 하거나 항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어서 조종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선박은 그 작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A어 ship쉽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its잇츠 ability어빌러티 to투 maneuver머누v버 while와일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aying,레이잉 servicing,서v비싱 or오 hauling홀링 submarine서브머r린 cables케이블즈 or오 in인 work워크 to투 maintain메인테인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a어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area에r리아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atð댓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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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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