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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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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1절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

해상교통안전법 제72조(충돌 위험)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72 (Risk of Collision)

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심스럽다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A어 ship쉽 shall섈 use유스 all올 available어v베일러블 means민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theð더 prevailing프r리v베일링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ision컬리전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hip쉽 exists.이그지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doubt,다웃 theð더 riskr리스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作圖),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2) A어 ship쉽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radarr레이다 shall섈 make메이크 proper프r라퍼 use유스 of어v브 it,잇 including인클루딩 long-range롱-r레인지 scanning,스캐닝 plotting플라팅 of어v브 detected디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obtain어브테인 early얼리 warning워닝 of어v브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ision컬리전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hip.쉽

③ 선박은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나 그 밖의 불충분한 정보에 의존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ship쉽 shall섈 not낫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ision컬리전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hip쉽 exists이그지스츠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radarr레이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other어ð더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있더라도 거대선 또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거나, 가까이 있는 다른 선박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A어 ship쉽 shall섈 deem딤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ision컬리전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f이f프 theð더 compass컴퍼스 bearing베r링 of어v브 an앤 approaching어프r로우칭 ship쉽 does더즈 not낫 appreciably어프r리셔블리 change.체인지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compass컴퍼스 bearing베r링 of어v브 an앤 approaching어프r로우칭 ship쉽 appreciably어프r리셔블리 changes,체인지즈 a어 ship쉽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avoid어v보이드 collision컬리전 when웬 approaching어프r로우칭 a어 giant자이언트 vesselv베슬 or오 a어 ship쉽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owing토우잉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when웬 approaching어프r로우칭 another어너ð더 ship쉽 at앳 close클로우스 range.r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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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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