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7 (Establishment of Specified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establish sea areas where a major marine accident is likely to occur and tha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fied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1.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1. Sea areas with a very high volume of maritime traffic;
2.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
2. Sea areas with frequent passage of giant vessels, hazardous cargo carriers, high-speed passenger ships, etc.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implement a routeing system within specified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③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of specified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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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