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 제1절 해양시설의 보호수역 설정 및 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6조(보호수역의 입역)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6 (Entry into Protected Waters)

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2), a어 person퍼슨 may메이 enter엔터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maneuver머누^v버 the^ð더 ship쉽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o투 avoid어^v보이드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3. 인명을 구조하거나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3. Where웨어 rescuing^r레스큐잉 human휴먼 lives리^v브즈 or오 rescuing^r레스큐잉 a어 ship쉽 in인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safety세이^f프티 at앳 sea;시

5. 해양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 그 해양시설의 보호수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5.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managing매너징 an앤 offshore오^f프쇼 facility^f퍼실리티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of어^v브 that^ð댓 offshore오^f프쇼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 따른 입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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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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