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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상교통안전법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 제2절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7 (Establishment of Specified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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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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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

2. Sea시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frequentf프r리퀀트 passage패서지 of어v브 giant자이언트 vessels,v베슬즈 hazardous해저더스 cargo카고우 carriers,캐r리어즈 high-speed하이-스피드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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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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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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