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57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항행정지명령에 불복하는 선박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shipowner쉬포우너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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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