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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상교통안전법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1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51 (Issuance of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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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2) Upon어판 passing패싱 an앤 interim인터r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n앤 Interim인터r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theð더 ship쉽 and앤드 an앤 Interim인터r럼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A어 shipowner쉬포우너 shall섈 keep킵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nterim인터r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r오 Interim인터r럼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n안 board보드 theð더 ship,쉽 and앤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r오 Interim인터r럼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④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ach이치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six식스 months.먼θ쓰

⑤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and앤드 thatð댓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심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인증심사에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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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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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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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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