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조(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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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보호수역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시설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수역의 입역을 허가할 수 있다.

(2) Anyone에니원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ermit퍼밋 entry엔트^r리 into인투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mpediment임페더먼트 to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offshore오^f프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garding^r리가딩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보호수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수역 입역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