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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1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선장의 권한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5 (Authority of Masters, etc.)

①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master's매스터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hip.쉽

②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ㆍ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hip,쉽 theð더 master매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오 repairr리페어 theð더 ship쉽 and앤드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ange체인지 theð더 ship's쉽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schedule,스케줄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theð더 master매스터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통보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A어 shipowner쉬포우너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judges저지즈 thatð댓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be비 endangered.엔데인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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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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