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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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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3절 항해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3 (Measures in the Event of a Marine Accident)

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and앤드 a어 ship쉽 is이즈 endangered엔데인저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other어ð더 ships,쉽스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shipowner쉬포우너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해양경찰서장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by바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ns,민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shipowner쉬포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no노우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or오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theð더 ship쉽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resolver리잘v브 theð더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secure시큐어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④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ㆍ항행 제한 또는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and앤드 a어 ship쉽 is이즈 endangered엔데인저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other어ð더 ships,쉽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and앤드 order오더 other어ð더 ships쉽스 to투 move,무v브 restrictr리스트r릭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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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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