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3 (Measures in the Event of a Marine Accident)
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 a marine accident occurs and a ship is endangered or is likely to endanger the navigational safety of other ships, the master or shipowner shall promptly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danger, and report the occurrence of the marine accident and the measures taken to the head of a Coast Guard station or the head of a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without delay.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notify the head of a Coast Guard station of that fact without delay.
③ 해양경찰서장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Coast Guard station shall verify, by appropriate means, the measures reported by the master or shipowner under paragraph (1), and where it is recognized that no measures have been taken or the measures taken are inappropriate, shall order the master or shipowner of the ship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omptly resolve the marine accident and secure maritime traffic safety.
④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ㆍ항행 제한 또는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Where a marine accident occurs and a ship is endangered or is likely to endanger the navigational safety of other ships, the head of a Coast Guard station may, where necessary, designate an area and order other ships to move, restrict navigation, or suspend oper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