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정선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38 (Stopping Ships, etc.)
① 해양경찰서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停船)하거나 회항(回航)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Coast Guard station may order a ship to stop or return, where a person who has viola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violated, this Act or an order under this Act is on board.
② 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2) An order to stop or an order to return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person performing navigational watch duty on the ship by a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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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