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외국선박의 통항)

① 외국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내수에서 통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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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기선에 따라 내수에 포함된 해역에서는 정박ㆍ정류(停留)ㆍ계류 또는 배회(徘徊)함이 없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ea시 areas에^r리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internal인터늘 waters워터즈 by바이 the^ð더 straight스트^r레잇 baselines베이슬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Contiguous컨티규어스 Zone존 Act,액트 a어 ship쉽 may메이 pass패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expeditiously엑스퍼디셔슬리 without위^ð다웃 anchoring,앵커^r링 stopping,스타핑 mooring,무^r링 or오 loitering.로이터^r링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관련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lated^r릴레이티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