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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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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3절 항해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항로의 지정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30 (Designation of Channel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의 지형ㆍ조류, 그 밖에 자연적 조건 또는 선박 교통량 등으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수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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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태풍 등 악천후를 피하려는 선박이나 해양사고 등으로 자유롭게 조종되지 아니하는 선박을 위한 수역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aters,워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hips쉽스 seeking시킹 to투 avoid어v보이드 bad배드 weather웨ð더 such서치 as애즈 typhoons타이f푼즈 or오 ships쉽스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freelyf프r릴리 maneuvered머누v버드 due두 to투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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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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