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① 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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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서류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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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통보한 경우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안전진단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서류를 보완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or오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