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14조(벌칙)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ed엔터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2. 제5조제3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3. 제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fishing^f피슁 nets넷츠 or오 other어^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ships,쉽스 or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quaculture,애쿼컬처 in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a시 area에^r리아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5.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나 작업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in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a시 area에^r리아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navigated내^v버게이티드 in인 tanker탱커 passage패서지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을 시운전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trial트^r라이얼 run^r런 of어^v브 a어 ship쉽 10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length렝^θ스 in인 a어 trial-run트^r라이얼-^r런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ea시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8.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were워 completed;컴플리티드

9.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0.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proxy프^r락시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11.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제23조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proxy프^r락시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as워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roxy프^r락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2.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치 선박의 이동ㆍ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move무^v브 or오 salvage샐^v버지 an앤 abandoned어밴든드 ship쉽 or오 to투 remove^r리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nets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13.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물러가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4 (1), or오 who후 did디드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을 위반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5.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4);

16.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or오 did디드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4);

17.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18. 제4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a어 ship쉽 that^ð댓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6) and앤드 (7));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받은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Interim인터^r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nterim인터^r럼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and앤드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을 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21.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22.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4);

23.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3. A어 master매스터 or오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who후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make,메이크 or오 falsely^f폴슬리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4.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4. A어 master매스터 or오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and앤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