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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 제7장 벌칙

해상교통안전법 제112조(벌칙)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1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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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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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r오 used유즈드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ial어f피실 purposes,퍼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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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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