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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5절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해상교통안전법 제101조(주의환기신호)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01 (Attention-Attracting Signals)

①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다른 신호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를 하거나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험이 있는 방향에 탐조등을 비출 수 있다.

(1) Any에니 ship쉽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ttract어트r랙트 theð디 attention어텐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hip,쉽 make메이크 light라잇 or오 sound사운드 signals시그늘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ny에니 signal시그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direct더r렉트 theð더 beam빔 of어v브 her허 searchlight서치라잇 in인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danger,데인저 in인 such서치 a어 way웨이 as애즈 not낫 to투 embarrass임베r러스 any에니 ship.쉽

② 제1항에 따른 발광신호나 탐조등은 항행보조시설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스트로보등(燈)이나 그 밖의 강력한 빛이 점멸하거나 회전하는 등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y에니 light라잇 signal시그늘 or오 searchlight서치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ch서치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ny에니 aid에이드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trobe스트r로우브 lights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intense인텐스 intermittent인터미턴트 or오 revolvingr리v발v빙 lights라잇츠 shall섈 be비 avoided.어v보이디드

③ 해상경비, 인명구조 및 불법어업단속 등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화를 표시하거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등화와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ship쉽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urgent얼전트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illegal일리글 fishingf피슁 may메이 exhibit이그지빗 lights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use유스 sirens.사이r런즈 However,하우에v버 theseð디즈 lights라잇츠 and앤드 sirens사이r런즈 shall섈 not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hen웬 urgent얼전트 duties두티즈 are아 not낫 being비잉 performed.퍼f폼드

④ 제3항에 따른 등화와 사이렌은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는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lights라잇츠 and앤드 sirens사이r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be비 exhibited이그지버티드 or오 used유즈드 by바이 ships쉽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urgent얼전트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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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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