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항로표지 설치, 수로 측량 등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likely라이클리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ships,쉽스 such서치 as애즈 laying레이잉 of어^v브 submarine서브머^r린 cables케이블즈 or오 submarine서브머^r린 pipelines,파이플라인즈 dredging,드^r레징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salvage샐^v버지 of어^v브 sunken성큰 ships,쉽스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in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a시 area에^r리아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work워크 on안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marks마크스 and앤드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surveying.서^v베이잉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구조물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hen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or오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나 작업의 허가,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