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33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33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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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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