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26조(조사 및 검사)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26 (Investigation and Inspec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사안전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ems it necessary for maritime safety, the Minister may order agencie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maritime safety to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their work or to submit data,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vestigate or inspect documents.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Public officials, etc. who conduct investigations and inspec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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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