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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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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 제3장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안전투자의 공시)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16 (Disclosure of Safety Investment)

① 「해운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 유지보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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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과 공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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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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