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안전투자의 공시)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16 (Disclosure of Safety Investment)
① 「해운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 유지보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Among persons engaged in the marin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nd the marine cargo transport busines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s 2 and 3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thos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disclose every year the details of expenditures or investments related to maritime safety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as maintenance and repair of vessel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fety investment"), in order to enhance maritime safety.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과 공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and items of safety investment under paragraph (1),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isclosure,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disclosure of safety investmen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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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