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13 (Training of Maritime Safety Management Professional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To투 train트^r레인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who후 can캔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1. 해사안전관리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1.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3.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ㆍ보급

3.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4. 신기술 접목 선박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4.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incorporating인코퍼^r레이팅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5.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관리와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o투 train트^r레인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lacking래킹 in인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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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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