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2조(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essels,^v베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evelop디^v벨럽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vessels.^v베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To투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to투 vessel^v베슬 traffic,트^r래^f픽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선박의 안전성 및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essels^v베슬즈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