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Air Quality in Port Areas, Article 8 (Vessels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Purchase Eco-Friendly Vessels)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The term "vessels to be used for purpo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of the Act means all vessels other than the following:
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
1. Vessels to be used for defense or public security, such as warships and Korea Coast Guard vessels;
2.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
2. Vessels to be used for purposes for which the use of an eco-friendly vessel would significantly increase safety risks or would make it difficult to satisfy performance required of the vessel, such as continuous operating time and operating speed;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3. Other vessels tha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ems difficult to procure as eco-friendly vessels in consideration of their us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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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