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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Air Quality in Port Areas, Article 9 (Emission Allowance Standards for Cargo-Handling Equipment)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개정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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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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